사실 지금 국민연금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어떤 세대는 돈을 아예 못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구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국민연금은 원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인데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돈이 다 바닥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현행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에는 적립금이 다 소멸되거든요.
그럼 1990년생부터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해요. 애써서 소득 일부를 보험료로 냈는데, 받을 돈이 없어 허공에 돈을 날린 셈이 되는 거죠.
진짜 아예 못 받게 되는거야? 😠
연금을 아예 못 받지는 않을 거에요.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 전부를 올해 노인 인구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꾸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대신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크고, 불안정한 연금체계라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해요.
돈이.. 왜!
바닥났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는 전 세대인 노인 인구가 타서 쓰는 방식이니, 전세대와 후세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세대와 후세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 국민연금 잔고가 점점 바닥을 보이는 거죠.
현재 2055년을 국민연금 소진 시기로 보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 우리나라 출생률은 2021년 0.81명으로 2025년에는 0.52명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돌입해요.
이대로 간다면 인구 구조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만약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연금 납부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건데요.
부과방식은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하나도 적립되지 않아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당장 연금을 지급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납부된 보험료는 고스란히 노인 인구의 지급액으로 쓰인답니다. 😩
간단히 생각하면, 연금 고갈 문제는 늘어난 지출을 줄이고 부족한 수입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현세대가 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건데요. 청년 세대에게 여간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해결이 필요해요.
국민연금 잔고가 점점 바닥을 치면서 개혁이 절실해졌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떠오르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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