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 샌드박스’ 라는 말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새로운 기술들이 제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져, 일상 생활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기차를 220V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고,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유로운 혁신의 장,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나 법령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를 빗대어 만든 단어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한 혁신성과 안정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220V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기사업법상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사업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기기의 안전성 기준을 찾지 못해 인증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현행법에 구속 받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사회적 편익이 크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죠. 규제 샌드박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되고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20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중이거나 도입 준비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국내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 헬스케어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심전도 상시 측정이 가능해졌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VR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반 트럭 구조를 개조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는데요. 게임ㆍ놀이기구ㆍ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카카오페이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카카오페이도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으로 적용된 서비스 중 하나라는 사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기반의 행정ㆍ공공기관 전자고지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분실, 오발송, 대리수령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편함을 늦게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공공기관에서는 휴대폰번호, 연계정보처럼 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자 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CI(Connecting Information)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대체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처리에 법적 근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고지서, 카카오페이로 받으세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카카오페이 덕분에 얼마나 더 편리해졌을까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로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행정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지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본인 이외는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 연금내역 가입서 안내 등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 안내
병무청 : 입영통지서
국세청 : 소득세 안내, 체납, 부가세 등 확장 예정
추후 서비스 예정
서울시 : 교통범칙금 안내, 통행료 안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보험 가입내역 안내서 등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알림 안내문 (진출입 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예정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범칙금 등
사용자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로 고지서를 받을 경우 사회적 이익에도 기여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종이 고지서 발급과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수십억 원 가량 줄일 수 있어요. 종이 인쇄 감소를 통해 환경 보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2년간 900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삶을 크게 바꿔갈 규제 샌드박스. 상상만 했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보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공공기관 고지서도 카카오페이가 제 때 알려주니, 이제 마음 놓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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