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바닥나는 연금잔고를 바라볼 수만은 없는데요.
연금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2번의 연금개혁을 거쳤어요. 지급시기와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험료율을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수령액을 줄이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만으로는, 딱 떨어지는 해결안이 나오지 않아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
- 1차(1988): 덜 받고 더 늦게
소득대체율은 60%까지 낮추고 수급연령은 61 or 65세로 늘리자!
- 2차(2007): 덜 받는 거 어때
이대로는 2047년에 다 고갈되겠어.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자!
모든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가진다면..?
차기 정권의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어서 일단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현재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요.
🌏 다른 나라는 얼마나 걷어?
- 많은 선진국들이 12%~18%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요.
- 🇩🇪독일 : 18.7%, 🇺🇸미국 : 12.4%, 🇯🇵일본 : 18.3%
1인 1연금을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1소득자 1연금 체계에서 더 확장해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엔
잘 될 수 있겠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결정되면 아마 9%에서 12%로 단기간에 인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아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방향은 잡히지 않은 상태죠.
그래도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공정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이 절실하고 급한 만큼,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위의 원고는 카카오페이가 기획하고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가 작성한 결과물을 제공받아 카카오페이의 가이드에 따라 수정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