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 살 때 얻는 주택담보대출, 이런저런 이유로 받는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내 돈 백퍼로 거래하긴 힘드니,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빚, 부채인데 이런 가계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이 은행에서 빌려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로 뽑히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빚투 하는 걸 막겠다며 주담대와 신대(신용대출)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까지 줄여요..?
전세자금대출
그러는 와중에 이들과 함께 올랐던 것이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입니다.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의 전세대출액이 총 119조 96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말과 비교해 약 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주담대+신대+전세대출' 3패키지를 건드려야 하는데, 전세대출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주담대+신대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정말로 전세 살기 위한 전세보증금으로만 쓰인다는 통계(전세대출의 약 98%가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가 나왔거든요. 만약 전세대출까지 조인다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전세입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
집값이 오르니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8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4억 4천만 원인데요. 전세대출만의 매력은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이라면 최대 90%까지 받는다는 사실.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전세자금을 위해 썼군'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의미죠.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기대해!
이렇게 전세 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2%에 불과하고, 이것마저 조인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월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겠음’을 공표합니다.
그렇다고 기존과 똑같이 해주진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해주긴 해줄 건데 좀 빡빡하게 수정해 봤어'라며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전셋값 오른 금액 만큼만 대출해줄게!
👉 전세 계약 갱신하려고 보니 2억이 더 올랐어요. 그럼 오른 2억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갱신할 떄만 추가 대출 해준단 얘기죠.
* 신규 대출자는 지금과 같아요.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나와요.
2) 전세대출 신청하려면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
👉 10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드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게 해 갭투자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대출 조이기에 총력
한국은행이 지난달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달과 내년 1월에 연달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더 높아지는데요. 이미 주담대 금리 최상단이 연 5%를 넘어섰습니다. 체감이 확 안온다고요?
춘식이라는 사람이 주담대를 3%대 이자로 빌릴 당시, 매달 약 140만 원씩 갚았어요. 갑자기 이자가 4%를 넘어서면 약 150만 원씩 갚아야 해요. 한 달에 10만 원 차이라 해도 1년이면 12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자 부담을 팍팍 줘서 사람들이 점점 대출을 안 받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야 대출 증가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 목표는 6%라고 합니다.
위의 원고는 뉴스레터 두부레터에서 제공받아 발행합니다.
